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 마련이
국회로 옮겨져 2라운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농협은 신용은 2012년에,
경제는 2015년에 각각 독립시킨다는
'2단계 분리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이같은 요구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회를 거치면서
일부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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