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추가 과세 문제가 뒤늦게 나타나자

1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양 공사의 통합에 따른 주식가치를

잘못 계산해 통합공사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1조원 가까운 세금을

떠안게 됐다"면서 "정부는

이 세금을 소급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양 공사 통합은 정부 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세금 감면을 추진하면

기업에는 어떻게 성실 납부를 요구하겠느냐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