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날치기는 원천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09 12:00:00 수정 2009-12-09 12:00:00 조회수 1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토해양위의 날치기 예산안 처리는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국토해양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회기중에는 처리할수 없기 때문에

다음 임시 국회에서 해야한다며

예산안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원천 무효인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불법 행위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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