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제도화해야한다는 지적이나왔습니다

농협 경제연구소는
쌀 수급동향과 정책 과저 보고서에서
쌀의 과잉 생산이 구조적으로 정착될 것 같다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쌀의 시장격리를 제도화하고
쌀 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정부 수매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의 쌀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됐다며,
쌀 생산량을 소비수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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