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작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류대형씨는 지난 3년간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나 저이자로 받았습니다.
집안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해주던
이자 지원이 없어집니다
당장 연 6%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류대형/전남대 공대 3
"폭탄 같은 것..."
류씨의 가정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가정의 대학생들은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스탠드업)기초수급자 가정에 주어지던 연 450만원 규모의 무상장학금이 없어지고 대신 연 200만원 규모의 생활비가 주어지게 됩니다.
(c.g.1)기초수급자 대학생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당장 연 250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c.g.2)그나마 기초수급자 가정에게 주는
2백만원의 생활비라도 받으려면
성적이 좋아야합니다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의 경우도 예외가 없고
내년도 신입생은 수능 성적이 나쁘면
이 마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강수진/21세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 조직위원장
"수능 3개 영역에서 77% 안에 들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얼마나 있겠나..."
교과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은 인정하면서도
졸업 후 취업을 해서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녹취)교과부 관계자/
"..."
야당과 학생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
결국 저소득층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제도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안민석 의원/민주당
"..."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교육 기회를 줄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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