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작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류대형씨는 지난 3년간 학자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대출받았습니다.



집안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아 혜택을 받은건데 내년부터는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할 형편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 준비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때문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면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해주던 이자 지원이 없어져 당장 연 6%의 이자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류대형/전남대 공대 3

"지금 학자금 대출을 하는 것도 버거운 형편인데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갚게 되는 처지가 되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고민이 드는 거죠. 당장 시행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류씨의 가정보다 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가정의 대학생들은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스탠드업)기초수급자 가정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던 연 450만원 규모의 무상장학금이 없어지고 대신 연 200만원 규모의 생활비가 주어지게 됩니다.



(c.g.)기초수급자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돈이 당장 1년에 250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나마 성적이 나쁘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의 경우도 예외가 없고 신입생은 수능 성적이 나쁘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강수진/21세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 조직위원장

"수능 3개 과목이 77%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에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수의 대학생들은 돈이 없고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면 대학이라는 곳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과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은 인정하면서도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녹취)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음성변조)

"현재 부모님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도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충분히 더 나은 소득을 벌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서민 정책이 결국 저소득층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제도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수연 연구원/한국대학교육연구소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생활비 2백만원 지원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1800만원 가량 상환원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상환시기가 취업 이후로 연장됐다는 것 이외에 장점을 찾기 어려운 제도라고 보입니다."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교육 기회를 줄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c.g. 오청미



◀ＡＮＣ▶

◀ＥＮＤ▶

◀ＶＣ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