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지역 사립학교에

한해에 수십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사립 재단들이 학교에 내는돈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사학재단 봐주기가

한 몫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광주지역 74개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내년도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사학을 운영하다 발생한

부족분을 국가가 메꿔주는 것인데

한 학교에 평균 20억쯤 됩니다.



적지 않은 국비가 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사립 재단도 1억원 정도는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은

이 돈의 20%도 내지 않았습니다.



송원고가 650만원,

대광여고가 430만원,수피아 여고가 140만원,

고려고가 416만원등

지원금 20억원에 재단 부담금은 0%대 입니다.



◀ＳＹＮ▶



법정 전임금은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등

3대 보험을 위한 것으로

학교 법인이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체에서는

사용주가 처벌 받을수도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 재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온정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광주 모 여고에서 발생한

15억원대의 학습교재 비리 사건도

3년 마다 실시되는

광주시 교육청 감사에서는

전혀 적발되지 못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원과 감사가

건전한 사학 재단의

의욕마저 꺾는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대 수술이 요구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