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한상율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전 세무서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법원은 조.중.동 불매 운동에 나섰던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광주지검 형사 2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율 전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나주 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G)
검찰은 김씨의 글이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찰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고소가 없어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싱크)
조.중.동 광고 중단에 나섰던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대열계장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C.G)
광주고등법원은 김씨가 업무를 방해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신영철 대법관 사퇴 시위를
벌아는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시위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싱크) 김씨
전직 세무서 직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법원 직원의 중징계 처분.
당사자들은 재판과 소청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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