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 원안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균형발전 포기 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가 균형발전 대신에 채택한

5+2 광역 경제권 전략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핵심적인 차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대한 고민의 차이입니다.



(인터뷰-분권연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달성이라는 측면만 강조했을 뿐이지 실제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나가는 과정,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정부 50년 동안의 고민이었고,

참여정부의 화두였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현 정부들어 위축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박광서교수)

-균형이라는 말에 대한 말하자면 알레르기적 반응, 비효율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기준을 비효율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많은 비용이 낭비될 수 있는 요건이 수도권 집중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국가 균형발전 대신에 현 정부가 내놓았던

처방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입니다.



지역을 7개 광역단위로 묶어서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CG)그런데 광역 경제권을 선도할 사업과

세종시에 새로 투자되는 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광태시장)

-세종시에도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의 혜택이 간다면 어쨌든 지방에 더 피해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투쟁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토론과 설득의 과정은 부족하고,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쟁에 휩쓸려 가는 양상이이서

지역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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