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전 국세청 직원이
소청심사 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 위원회는
지난해 6월 파면당한 김동일씨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언론에 제기된 전 국세청장의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한 것 뿐인데,
해임 결정은 당황스럽다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과 달리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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