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관리비 부당징수 논란(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8 12:00:00 수정 2010-01-18 12:00:00 조회수 0

(앵커)

광주 제1 시립묘지의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묘지 관리비는

광주시 조례를 통해 징수되는 것이어서,

광주시가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는 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지난 76년 조성돼

4만여 기의 묘지가 운영되고 있는

광주 제1 시립묘지-ㅂ니다.



이 묘역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5년에 5만원씩을

재단법인 무등묘원에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1년에 만원 정도는 내야줘..'



묘지 관리비는

지난 99년과 2003년에 제정된

'공원묘지 등에 관한 설치 조례'를 근거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 제정 이전에

묘지 사용 허가를 얻었던 일부 사용자들이

관리비 징수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c.g)

/정해진 묘지를 무기한 사용하도록 하는

허가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료와 관리요금을 한꺼번에 냈는 데도

조례 제정을 이유로

관리비를 또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기존 사용자'이것은 잘못된 거다'



무등묘원측은

묘지 사용자들이 벌초비 명목으로

1년에 5천원에서 만원씩 내던 관리비를

조례를 통해 양성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관행처럼 내던 돈을 양성화한 것'



광주시는

묘지 관리비 징수 절차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지 등을 가려내기 위해

감사를 벌이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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