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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세금혜택과 수당을
노리고 멀쩡한 사람들이 허위로
장애등급을 받았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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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 사는 박 모씨는 장애가 없는데도
지난해 3월, 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가짜 장애인등록증 알선 브로커에게
2백만원을 건네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겁니다.
[CG1] 박 씨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브로커에게 건넸고, 브로커는 진짜
장애인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짜 장애인이 대신 장애진단서를
받아 오면 다시 사진을 바꿔치기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6급 장애를 안고 있던
50대 주부는 3급으로 장애등급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등록증 의뢰인과 알선책,
그리고 대신 진단을 받은 장애인등 6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했습니다.
[CG2]특히 혜택이 많은 3급 장애인 등록이
33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의뢰인 절반이상이
LPG차량을 소유했습니다.//
[CG3]또 교사와 공기업 간부도 포함돼 있고,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으로 이같은 수법이
퍼져있었습니다.
[S/U]검찰은 가짜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알선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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