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따라
광주지역 5개 구청이 법정 의무 경비를
확보하지 못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따라
광주 5개 구청이 올해 예산 편성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의무경비 890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2008년부터 5년동안
광주시는 4500 억 여원이,
전남은 3조 5천300 억 여원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예비비 1조원을 재정이 취약한
전국 기초단체에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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