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 선거 비용을
일선 자치단체들이 전액 부담하면서
열악한 지역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남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은
지난 2004년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의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을 전액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지방 재정 운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조차 하기 어려운
일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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