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에서는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나 교육계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데
재원 마련 등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광주에서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인터뷰-학부모)
-저희 애는 한 애는 2학년 한 애는 1학년이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했는데
교육계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할 때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인터뷰-교사)
-지원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왜 나만 이렇게 하는거지 이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받으니까 그런 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예상됐던 터라
지방선거에 출마할
단체장 후보나 교육감 후보들은
앞다퉈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이미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터뷰-시교육청)
-매년 한 개 학년씩 확대해서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려면
1년에 4백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뻔한 살림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또 급식 예산을 늘리면
부득이하게 다른 예산을 줄여야합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동안에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도별로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디에서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내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무상급식을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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