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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업자와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보조금이 또
눈먼 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
◀END▶
광어와 전복 치패를 기르는
전남의 한 육상 양식장.
지난해부터 정부 보조금 사업인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한 대에
3천만 원선인 냉난방기를 양식장에 설치하고
공사비를 5천만 원으로 부풀렸습니다.
[C.G] 공사비의 절반은 보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어민들이 부담해야 했지만
어민들은 부담금을 전혀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전 공모를 통해 나랏돈으로만 사업을
진행해 보조금 5억 원을 빼돌린 어민과 업자 등
22명이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INT▶안승남 수사과장
사전에 공모하고...
특히 냉난방기는 고압 가스가 쓰여 폭발의
위험성이 있지만 아무런 법정검사도 받지 않고
설치됐습니다.
이런데도 담당 공무원은 현장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어민이 자부담금을 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S/U)해경은 적발된 업체들이 전남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을 벌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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