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방송광고 판매제도가

국회 문방위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4개월째 무법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민영미디어렙 법안은

마련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역MBC 특별취재팀

이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광고 독점판매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까지 미디어렙 법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문방위는 4대강과 세종시 등

국정현안을 이유로 지난 2월국회에서도

단일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이번 국회로 넘겼습니다.



문방위는 지난 1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의원들간 의견이 달라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우기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에서 한선교 의원으로 바뀌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특히 MBC에 권력이 개입했음을 시사한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과,

고흥길 의원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봉은사 외압 사태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굵직한 현안들이 문방위 소관이어서,

미디어렙 법안은 더욱 뒷전이 됐습니다.



현안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니 만큼

야당은 청문회 등을 열어 먼저 해결하자고

나서고 있고, 여당은 극구 반대하고 있어

문방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S/U 이태문▶헌재 판결에 따라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시급한것은 사실이지만,

현안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져

4월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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