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거나 빌릴것 처럼 속여
농어촌공사 지원금을 받은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7차례에 걸쳐 농지를 사거나 빌릴 것처럼 꾸며 농어촌 공사의 농지매입과 임차 지원금
6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51살 김모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적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농정지원금에도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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