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초부터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 통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빈곤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빈곤층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희망 키움 통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청자가 매월 통장에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와 동일한 액수를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 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전국 만 8천여 대상 가구 가운데
불과 2300 여 가구만 지원했습니다.
광주지역도 1300 여 대상 가구 가운데
100 여 가구만이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저축액 만큼 지원받는다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적립기간이 끝나고
돈을 타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포기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금 지원은 물론
의료급여와 무상 교육 등 각종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자활의지를 높이기 보다는
손쉽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빈곤층의 자활 의지를 키우기위해
도입됐다는 희망키움 통장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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