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하락과 관련해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
부당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형마트 5곳과 온라인 쇼핑몰 7곳을 대상으로
산지 미곡처리장에 쌀을 싼값에 공급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에서 미곡처리장에
쌀값 인하를 강요하지 않았어도
싸게 공급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법률적 해석이라며 증거를 검토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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