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빚내서 빚갚는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27 12:00:00 수정 2010-07-27 12:00:00 조회수 1

◀ANC▶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에서도 자치단체들이 발행한 지방채가 지방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라남도 채무가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방채가 발행된 사업은 여성플라자 건립과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등 13개입니다.



전라남도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4,51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11억원이

늘었습니다.(CG)



◀INT▶ 윤상복 담당

어렵죠.//



일선 시,군의 지방채도

시단위에서 여수가 1333억원, 군단위에서는

신안이 793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CG)



지방채는

자치단체 살림 살이의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가

안되는 곳은 6곳에 이릅니다.(CG)



군 살림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면서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YN▶ 이상복 위원장

힘들죠.//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갚고 그러면서도 신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s/u 결국 자치단체들의 이런 빚잔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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