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5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237명에 대한 출국 사실 확인을 거쳐
이 가운데 3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금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8명에 대해
신용 불량 등록을 예고 통지했습니다.
광주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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