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전 전남대병원 상임 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서 전 감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 전 감사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서 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
임기 도중 갑자기 해임됐고
후임으로 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친정부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 전 감사의 임기가 지난 9일 끝나
복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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