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징수율 차등적용을

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비세가 시행된 이후

지난 8개월동안 운영한 결과

모두 1015억원을 징수했지만

민간 소비지출에 대한 가중치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심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정부가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등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지방 재정력 지수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세분화해 지역간 격차를

완화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