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8·29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자 하는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영택 의원은
정부가 DTI 즉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해 온
금융시장 건전성과 정책 일관성 유지를
전면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금융부실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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