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법정 부담금을
내고 있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28개 사립학교 법인이 지난해 납부한
법정 부담금은 25억여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23%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신중학교의 춘광학원과
정광중학교의 정광학원은
겨우 백만원을 납부했고, 동아여고의
낭암학원도 4백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립학교 재단의 평균 재산이 26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데다, 학교가 납부하지
못하면 전액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