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지역마다 복지예산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지자체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노인 대상 사업이 걱정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순천 린제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은 모두 180여명.



이가운데 등급을 받지 못해

장기요양 보험혜택에서 제외된 노인들도

78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61명분에 그치다 보니

그야말로 허리띠를 쥐어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사업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지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보호가 필요한 대상 노인들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저희들도 정말 힘들어요.."



심각한 것은 이같은 현상이

'모든 지방'의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상황이라는데 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국고보조금사업의 분권 교부세는

41% 늘어나는데 그친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168%나 늘어나

교부세 증가율이 4배를 넘어섰습니다.//



노령층은 늘고 재정은 열악한 우리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압박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노령층은 급증하는데.."



정부는 지방에 떠밀고

지방은 여력을 내지 못하는 사이

지역의 복지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