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같은 현상은 돈쓸 데는 많은 반면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부족해서

지자체마다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 남구의 고민은

예산은 뻔한데

복지사업의 비중은 늘고 있다는 겁니다.



(CG)****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50%를 넘었습니다.

*****



때문에 수십억원의 복지비가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ＳＹＮ▶



복지사업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47%인

광주 동구도 사회복지 본예산에서

7억원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67개의 보건복지 사업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겨진

지난 2005년부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CG)****

지난 5년 동안 지자체 부담액이

168% 늘어난 것에 비해 국고보조금인

교부세 증가율은 41%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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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완화와 감세 정책으로

교부세 징수액이 줄면서

재정 부담이 심해진 겁니다.



◀ＩＮＴ▶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로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스탠드업)

늘어나는 복지사업 대부분이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들어가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곳간이 마르고 있습니다.



◀ＩＮＴ▶



자치단체장들은 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해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을 정부가 되가져가거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지원을 달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