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부담한 금액이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99건의 재보선이 치러졌으며
국민 부담액은 60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보선 사유는 장치자금 수수나 불법 선거 운동 등으로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상실이
120건으로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윤석 의원은
불법 행위로인해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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