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ＥＮＤ▶

광양시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천6년,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제도 시행의 취지입니다.



광양시는 2천8년 본예산 편성부터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ＩＮＴ▶ 김정태 시의원

" 백여개 자치단체가 한두차례 회의에 그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지역 필요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여론수렴 과정도 부진한데다

참여위원들에 대한 예산관련 교육도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부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광양시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등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이 그것입니다.



◀ＩＮＴ▶ 황학범 기획예산과장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절차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이 추진된 상황에서

지방자치권과 배치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