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5년 32.3%에서 올해는 37.5%로
5% 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방비 부담률이
2006년에 잠시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매년 높아져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