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수백억원대 보증금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청라지구 개발에 참여한 4개 업체가
LH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약 체결 보증금
23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6월
LH 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투자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LH 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