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광주고법과 지법 출신의 법원장들이
근무한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근무 당시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이 배포한
광주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퇴직한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의 경우
올해 6월까지 모두 5건의 사건을 맡았으며
이 가운데 3건이
법원장 재직 시절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9월 퇴직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6월까지
모두 38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이 가운데 2건이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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