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직 법원장 전관예우 심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0-10 12:00:00 수정 2010-10-10 12:00:00 조회수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광주고법과 지법 출신의 법원장들이

근무한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근무 당시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이 배포한

광주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퇴직한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의 경우

올해 6월까지 모두 5건의 사건을 맡았으며

이 가운데 3건이

법원장 재직 시절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9월 퇴직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6월까지

모두 38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이 가운데 2건이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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