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이
지정 협의 신청 철회를 요청했던
외고 설립 문제가
교과부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률 해석을 받아본 결과
교육감이 지정협의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하면 협의 대상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없이
행정 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이
대광 여고에 지정 철회 방침을 최종 통보하면
외고 설립은 무산되는 것인데
해당 학교측이 소송을 제기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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