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북구가 매곡동 대형마트 업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과정 등에서 중소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상인들 반발에 부딪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던 광주 북구청이 결국 대형마트 업자 이 모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결론내렸습니다.



법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하루 5백만원씩의 강제금을 물도록 했는데 세금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이홍의/광주 북구청 부구청장

"하루에 5백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이런 절박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수밖에 없지 않은가."



상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구청이 상인들을 대신해 지금껏 소송을 진행해 온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등을 부실하게 한 탓에 결국 소송에서 졌다며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김중동 대표/광주 북구 매곡동 상인대책위

"이 중대한 부분(교통영향평가)을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는 뜻인데 그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니에요?"



건축허가가 난 다음 공사가 시작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가맹점 형태의 SSM도 규제하는 내용의 상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광주 북구 대형마트의 경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이나 상생법의 혜택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약한 조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ＡＮＣ▶

◀ＥＮＤ▶

◀ＶＣ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