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이
결국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북구청은 법을 지켜야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매곡동에 대형마트 건축을 추진 중인 S사에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이에대해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북구청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점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북구청은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대형마트 등록을 위해서는
최근 제정된 조례에 따라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지만
등록을 거부할 경우 조례의 효력을 둘러싸고
또다시 법적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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