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촌계가 국고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은 어촌계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영세한 어촌계에 접근해 보조금을 타낸

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어촌계가 운영한다는 미역 가공공장입니다.



CG 전체 사업비의 40%를 어촌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랏돈

9억 9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



하지만, 영세한 이 어촌계는 애초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수산물 가공업자

김 모 씨는 대신 이 돈을 마련해주고

어촌계와 30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은 개인에게 임대할 수

없지만 이 마을 어촌계장과 공모한 겁니다.



◀ＳＹＮ▶ 김 모 씨 / 수산물가공업자

"하단" (음성변조)



감독 기관인 군청의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ＳＹＮ▶ 담당공무원

"하단"



보조금을 빼돌리는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또 다른 미역 가공 공장을 지은 한 모 씨는

자부담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국고 보조금 9억 9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공사비는 나중에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는 걸로 건축업자와 짰습니다.



올 한 해 전남동부지역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당 지급 사건은 7건,



49억 원이 넘는 나랏돈이 남몰래 새나갔습니다.



◀ＩＮＴ▶

이연식 계장 / 여수해경 지능팀



s/u ]해경은 단순히 사업 단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새로운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