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선고율 10%로 떨어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1-02 12:00:00 수정 2011-01-02 12:00:00 조회수 1

국민참여 재판이 도입된지 4년째를 맞았지만

신청인이 줄고,

선고까지 가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2008년 14건에서 2009년에는 35건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2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국민참여 재판 신청 가운데

피고 등이 중간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선고까지 가는 비율도

2009년 31%에서

작년에는 1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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