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 2부는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최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장치를 15년동안 달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륜 범죄를 잔혹하게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지만
만성 정신질환자로 판단능력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잠을 자고 있던 형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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