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비로 세워진 요양원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북구청과 광주시는

경매가 시작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자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



◀ＥＮＤ▶



광주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입니다.



국가보조금 15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2008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법인 명의로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며

채권자들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싱크)

채권자/

"채권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싸움도, 설득도 여러번, 사정도 하고.. 싸움도 여러번 하고, 결국 받은 것이 뭐냐면 아까 그 공증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업)

국가 보조금으로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없이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광주 북구청은

위법 사실은 물론

경매가 시작된 사실조차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광주 북구청 관계자/

"그저께 제보로 (알았어요).

(기자:전 담당자 분은?)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기자: 어디로 가셨어요? 그분은 내용 모르시던가요?) 그분도 모르던데.."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선 북구청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은

구청이 하지만

복지법인 감독권은

광주시에 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ＳＹＮ▶

광주 북구청 관계자/

"우리가 시청 직원하고 통화를 한 번 해봅시다. 법인에 관한 모든 것은 그쪽 관할인데 오리발을 내니까.."



광주시와 북구청은 요양원을 매각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요양원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김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