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렵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5 12:00:00 수정 2011-02-15 12:00:00 조회수 1

(앵커)

경기 침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날로 증가하고

부정 수급자까지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단속하는 장비와 인력이 보강돼

손쉽게 적발되게 됐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전남의 한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이모씨,



지난해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갔다가 적발됐습니다.



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는 편법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부정수급했던 금액의

2배를 물어냈습니다.



광주의 한 제조업체 직원들 역시

취업 시기를 속여 수개월간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적발됐습니다.



업체 대표와 짜고

고용보험 서류까지 조작했지만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조사관

이런 사례로 적발됐다



---C.G--------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당수급건수는 2700 여건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30% 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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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지난해부터 부정수급자를 적발해내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기 시작한데다

신청자들의 4대 보험 가입현황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강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는 겁니다.



(인터뷰)노동청

"의료 보험 변경 여부가 바로 확인되니까.."



이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를 물어내고

일정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됩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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