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멈추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체벌을 허용하고
무조건 준법을 요구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생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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