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규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16 12:00:00 수정 2011-02-1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역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멈추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체벌을 허용하고

무조건 준법을 요구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생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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