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전세 대책 글쎄 1'45"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4 12:00:00 수정 2011-02-24 12:00:00 조회수 0

광주 지역의 아파트 전세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전세값만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광주 서구에 있는 이 소형 아파트는

올들어 매매값이 무려 천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광주지역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80%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전세값도 8백만원 정도 오른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정도 돈을 주고서라도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INT▶ 김부영 (공인중개사)

"그걸 시세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호가 (부르는 값). 찾는 분은 있으신데 물건이 없다 보니까 호가를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올들어 두차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니 그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게 대책의 주요 내용인데,

이런 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광주지역의 전세 문제는 부족한 주택 공급,

특히 서민 아파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정여회 (광주 부동산 연구소장)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또 정부 정책대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세입자의 부담은 그만큼 늘게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INT▶ 김기홍 (광주 경실련)

"전세를 살기 위해 대출을 올려주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가게돼서 결국은 다주택자(임대인)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세시장을 이용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택업계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서민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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