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허술한 제도가 한몫(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2-25 12:00:00 수정 2011-02-25 12:00:00 조회수 1

(앵커)

교육 기자재 관련 비리가

교육계 안팎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신설학교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가 터져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허술한 제도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현재 책 걸상 등 교육 기자재부터

정수기 같은 일반 비품까지

학교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물품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구입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이 아닌 일선 학굡니다.



일선 학교가

납품 업체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인터뷰) 교육청

신설학교 외에는 모두 그런식



더구나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거래가 이뤄져

뒷돈을 써써라도 납품을 하려는 업자들의

유혹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시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선 학교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교육청의 정기 감사는 고작 3년에 한번,



하지만 그나마도 올해부터 폐지돼

사실상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없어진 상탭니다.



나랏돈을 별다른 감시 없이

학교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인터뷰)교육청

현재는 이슈가 있을 때 특별 감사만 있다



지난 2006년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에 이어

최근 학교 정수기 임대 관련 비리까지,



교육 기자재 납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관련 제도와 체계는

오히려 더욱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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