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전국 군용 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원기준을
크게 축소한 법안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법안은
소음피해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피해주민들이 주장해온 75웨클 이상보다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상 대상을 줄어들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광주는
광산구와 서구 등 피해주민 가운데
85웨클 이상인 지역이 전체 6-7%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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