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겹치기 선임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03 12:00:00 수정 2011-03-03 12:00:00 조회수 0

◀ANC▶

최근 광주지법의 한 판사가 친형이나 친구를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정 인물이 여러 법정관리 기업에 겹치기로

선임되거나, 전혀 의외의 인물이 선임되기도 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END▶



◀VCR▶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법정관리기업 현황 자료입니다.



CG1) 은행 지점장 출신인 김 모씨는

법정관리 기업 2곳에서 관리인을,

다른 2곳에서는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CG2) 모 저축은행 이사를 지낸 문 모씨도

법정관리 기업 3곳에서

관리인이나 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G3) 법원의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모두 10명이 전체 법정관리 기업의

3분의 1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명이 두 곳에서 많게는 네 곳까지

겹치기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INT▶



인물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와의 친분이나

채권은행의 입김이 반영되면서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청탁이나 특혜 우려도 있습니다.



◀INT▶



심지어 한 때 판사의 운전기사였던 인물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회생중인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판사가 믿을만한 지인이나 지인의 추천을 받아

관리인과 감사를 선임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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