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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으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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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매립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적 행정계획입니다.
통상 시 집행부의 검토를 거친 이후,
시 의회로서는 해당 상임위의 검토의견을
본회의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해 왔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매립 계획은 모두 6건.
이 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시행하는 매립이
문제가 됐습니다.
발전소 인근 바다, 52만여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논란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지만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도면 한 장 보지 못한 의원들이
본 회의장에서 무조건 찬성하는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본 회의를 정회하고 열린
의원 간담회의 결정은 의결 유보.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의회의 의견 반영 절차가
신중한 재검토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INT▶
기능과 용도에 맞는 매립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신중함은
늘 부족했습니다.
여수시의회의 이번 유보 결정이
그동안 일사천리로만 진행돼 왔던
공유수면 매립허가 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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