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세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전남 교부세 증가율은 0.4-2.6%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7-18% 증가해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정할수 있지만

보조금은 정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