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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나 정원박람회 조직위 설립을 무산시켰던
순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 뒤늦게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조직위로 전락할 우려에다
이사 구성의 법적논란까지 후폭풍이 거셉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이번에 개정된 정원박람회 조직위 설립조례안,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5명, 15년 이상된 시민단체 추천 5명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과도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INT▶
법적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에는 영리든 비영리든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INT▶
순천시의회는 비영리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INT▶
더 큰 문제는 무늬만 조직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렵니다.
사후활용 용역 등 관련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손.발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같은 갈등에는 편가르기식 예산이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SYN▶
'감시'와 '견제'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과도하게
행사하며 독선에 빠진건 아닌지
곰곰히 되새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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