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조직위 의결 후폭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3-27 12:00:00 수정 2011-03-27 12:00:00 조회수 0

◀ANC▶

3차례나 정원박람회 조직위 설립을 무산시켰던

순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 뒤늦게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조직위로 전락할 우려에다

이사 구성의 법적논란까지 후폭풍이 거셉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이번에 개정된 정원박람회 조직위 설립조례안,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5명, 15년 이상된 시민단체 추천 5명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과도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INT▶



법적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에는 영리든 비영리든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INT▶



순천시의회는 비영리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INT▶



더 큰 문제는 무늬만 조직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렵니다.



사후활용 용역 등 관련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손.발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같은 갈등에는 편가르기식 예산이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SYN▶



'감시'와 '견제'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과도하게

행사하며 독선에 빠진건 아닌지

곰곰히 되새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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