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나종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적발한 불법건축물 733건 가운데

80%가 광산구에 집중된 반면, 나머지 4개 구는

17건에서 7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건축물 단속 이후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의 미징수율은

지난 2009년 38%, 지난해 42%에 달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